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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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ꊲ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그 추이

ꊳ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ꊴ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원인(비정규직 근로 활용 증가 이유는?)

ꊵ 비정규직의 존재 원인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이론? - 이중 노동시장에 대하여

ꊶ 기업체 입장에 본 비정규근로 활용의 문제점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하는 불이익
1. 기업체 입장에서 본 비정규근로 활용의 문제점
2.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ꊷ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결책 - (현재의 법과 그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1. 정책방향 : 정당한 근로복지 시현
2. 정책방안

본문내용

ꊷ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해결책 - (현재의 법과 그 문제점 해결을 중심으로)
비정규근로와 관련된 정책과제는 첫째로, 근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정책방향, 둘째로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볼 수 있겠다.
1. 정책방향: 정당한 근로복지 시현
비정규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복지를 제 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근로자를 오분 류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근로복지 제공을 배제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절감 하려는 기업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통적인 고용방식이 주종 을 이루던 산업구조에서 적용타당성을 갖는 정규근로자(상시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산업구조, 기업환경 및 노동시장 환경의 시대적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또는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을 최소화하고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2. 정책방안
정책방향에서 나타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요약하면, 모든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련 법령의 재정비, 채용 및 해고절차의 명시화를 통하여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노동행정의 개선, 지속적인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해고관련제도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선결할 과제는 비정규근로의 정의가 될 것이다. 비정규근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의되어져야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1년 미만의 고용계약기간을 체결한 자와 동일고용주와의 일정기간 이상 단절되지 않은 총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비정규근로로 정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