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 방화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방화의 정의
2. 방화범죄의 특징
3. 방화범죄에 대한 법률 적용과 효과

Ⅲ. 방화범죄의 실태
1. 방화범죄의 발생추세
2. 방화범죄의 발생장소 분석
3. 방화범죄의 발생장소 분석
4. 방화범죄자의 직업별 분석
5. 방화범죄자의 교육정도별 분석
6. 방화범죄자의 성별과 연령 분석

Ⅳ. 방화범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방화범죄의 문제점
2. 방화범죄의 대응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불구경보다 재미난 구경이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는 화재의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해보지 않고 하는 말이다. 인류에게 화재는 인적 ․ 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준다. 특히 그중에서도 방화에 의한 화재는 악질적인 폭력범죄의 하나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 심리적 ․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의 결속력을 저해한다. 흔히 방화는 조금 위험한 장난이나 단순히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수준의 범죄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 방화는 강력범죄이다. 방화는 단독으로 고립되어 있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과 몇 달전 미처 예기치 못한 대형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과 안타까움에 빠져 지낸적이 있었다.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방화 범죄는 독버섯처럼 사회 일각에서 몰래 자라났다. 연간 방화범죄로 처리된 건수는 1960, 70년대에 3백여건에서 80년대 5백여건으로 늘었다가 급기야 90년을 전후해 1천건을 넘어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얼마 전부터 방화범죄 건수가 살인사건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2001년의 경우 살인사건은 1천64건인 데 비해 방화범죄는 1천3백75건이나 일어났다. 우리보다 인구가 3배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인구 10만명당 방화 건수는 50% 이상 늘었다. 사회 불만과 울분이 불길로 나타난 것이다.하지만 방화 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는데도 우리 사회의 대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걸음마 수준도 안된다. 아예 관심 대상에서 벗어난 '잊혀진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소방기관 및 경찰에 방화 대처를 위한 전담기관이 전혀 없다. 관련 연구자도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하기 짝이 없다. 반면 선진국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방화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해 왔다.

참고 자료

° 방화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노계완. 1999
° 방화범죄의 그 대응방안. 이기진. 1999
° 경찰청. [범죄분석]
° 형법각론(弟 4版). 이재상. 2002
° http://,www.s1.co.kr/, 에스원 홈페이지
° http://www.cwpyo.com/, 표창원 교수의 사이버 경찰학교실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아일보, 연합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