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쟁점 - 폐지론과 유지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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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기본이념
1) 폐지론 -‘획일적 평등주의는 곤란하다.’
2) 유지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ꊲ 과열 과외 문제
1) 폐지론-평준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이 더 가중
2) 유지론- 중학교부터 고입 과외가 생겨나 학부모 부담 더 가중

ꊳ 학력 저하 교육 경쟁력 약화
1) 폐지론-수재 둔재 뒤섞여 수준별 수업 불가-->학력의 하향 평준화
2) 유지론-수준별 이동 수업, 특기 적성교육 강화 등 다른 대안을 통해 극복 가능

ꊴ 학교 선택권, 사학 자율권
1) 폐지론-사학의 규제 풀어 공립에 집중 지원
2) 유지론-명문학교 입학 경쟁 치열 -->사회적 위화감 조성

ꊵ 학교간 지역 간 격차
1) 폐지론: 고교간 학력 차 무시, 우수학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
2) 유지론: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 발생

ꊶ 결론

본문내용

그럼, 이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별로 나누어 폐지론과 유지론의 입장을 알아보겠다.

ꊱ 기본이념

1)폐지론 -‘획일적 평등주의는 곤란하다.’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이 계속되는 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당한 학교들은 경쟁력을 키워 학부모와 학생에게 선택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은 낭비적인 과열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지만 평준화로 학교간의 경쟁은 봉쇄돼 있다. 경쟁이 없는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획일적인 평등 주의는 학교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일으키게 하는 정책으로써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이다.

2)유지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평등마저도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재구성하여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들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민중들에게는 특히 그렇다. 이들은 세상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원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은, 혹은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마저도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 교육이 이러한 부분에 속한다.
교육의 평등은 사회의 평등과 함께 간다. 현 사회는 매우 불평등하며,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은 착취를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따라서 불평등한 사회 현실 속에서 교육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시도는 사실상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추구를 멈출 수가 없다. 진정한 평등과 진정한 자유 역시 함께 간다. 누군가가 자유로워지는 대가로 누군가는 속박당해야 하는 구조라면, 이는 만인의 평등-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다.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평준화를 형평성을 훼손하고 획일적인 평등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움직임의 시작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