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결방안

*진*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5.02.11
최종 저작일: 2004.10; 2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시계획시설이란?
장기(長期) 미집행(未執行) 도시계획시설이란?
1. 시간적 개념기준 (長期)
2. 내용적 개념기준 (未執行)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조 7호)
기반시설이란?
-도시계획의 기반이 되는 시설로서, 이에는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도 포함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조 6호, 영 제2조)

참고 자료

건설부, 장기미집행시설의 현재현황, www.moct.go.kr
헌법재판소, 도시계획법 4조 헌법불합치 결정, http://www.ccourt.go.kr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박무익 , 개정 도시계획법 해설(Ⅰ) :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34권, 1999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한국의 교육정책 6페이지

오늘날 교육 위기가 논의되는 것은 장기적 계획과 국민의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 선진국들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그들과 대비되는 한국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 또 도시와 농촌은 물론 같은 도시 내에서도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의
환경지리학- 환경관련 직업 14페이지

[기획조정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장·단기 사업계획의 수립- 주요 업무의 ... -물환경공학연구과에서는 수질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민원을 통해 시민이 쉽게 환경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할
[도시공학] 국토 비전과 도시의 미래 7페이지

토지를 보상하는 비용도 엄청나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 개발지역의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의 기대에 못 미쳐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종종 ... 국토 Vision과 도시의 미래 라는 과목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의 계획과
[환경] 환경영향평가 14페이지

국지적 이용과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와 유지와의 관계⑤ 제안된 행위가 집행될 ... 또 동해시가 추진중인 M관광지 조성사업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미제출했다가 ... 아닌 현실에 충실한 제도로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공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