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쌀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위협과 그 대책

소개글

쌀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의 대책과 농민의 입장에 대해 논해본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서론
1. 쌀 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2. 지난 10년간의 쌀 개방 현황

Ⅱ.본론
1. 관세화 적용, 유예
2. 쌀 개방이 가져올 모습
3. 정부의 예상 대책


Ⅲ.결론
1. 농민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2. 조원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Ⅳ. 기타
1. 농민가족과의 대화

본문내용

쌀은 팔고 사는 거래의 대상이고 국제무역규범의 규율 대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95년 WTO 농업협정이 발효하면서 농산물도 본격적으로 국제적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가 생산하는 쌀도 값싸고 품질이 좋지 않으면 공산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점차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없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모든 농산물이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게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농산물이 본격적인 자유화의 대상이 될 것을 예고하였다. WTO 농업협정은 모든 무역제한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도록 하고 앞으로 관세 이외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예외없는 관세화’의 원칙으로부터 쌀을 예외로 다루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쌀에 대해서는 10년간 이러한 관세화 원칙에서 제외되도록 별도의 특별규정(농업협정 부속서 5)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예외 조치였다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협상팀이 엄청난 개가를 올린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WTO 농업협정에 반영되었던 쌀 관세화 예외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10년간 쌀을 관세화 하지 않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 대신에 소량의 쌀을 아주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쌀 수입물량은 농업협정이 발효되는 첫해인 1995년에는 국내 총 소비량의 1퍼센트를 수입하고 이를 서서히 늘려서 이행기간의 마지막해인 2004년에는 총 소비량의 4퍼센트를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우리는 5퍼센트의 낮은 관세를 물리고 쌀 수입량을 서서히 증가시켜 왔다. 1995년에는 5만 1천톤, 2003년에는 17만 9천톤을 수입했고, 금년 2004년에는 20만 5천톤의 쌀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관세화를 유예한 10년은 우리에게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10년은 어느 덧 쏜살같이 지나갔고, 우리 쌀의 경쟁력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관세화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농업협정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려면 금년중에 이해관계국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쌀 협상은 관세화 유예를 목적으로 하는 협상이다. 관세화는 이미 농업협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관세화하려면 다른 나라의 의사를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 농업협정은 부속서에 관세율(관세상당치)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관세율 예상치는 2004년을 기준으로 약 390 퍼센트 전후로 예상된다. 관세화 유예 협상시한인 금년 말까지 이해관계국과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곧바로 관세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농업협정 부속서 해당규정<f<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