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방송)의 공공성 - KBS 민영화

소개글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좋은 참고자료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께요.

목차

ꊱ 서론

ꊲ 본론
1)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의
2) 민주주의와 방송모델 (효율성의 논리와 공적 책임의 논리)
3) 국내에서 논의 되고 있는 효율성의 논리와 공적 책임의 논리
4) 효율성의 논리와 공공성의 논리를 아우를 새로운 방송이념의 필요성
5) 효율성과 공공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해외의 사례에서 배움
6) 한나라당의 KBS 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조원들의 생각

ꊳ 결론

본문내용

ꊲ 본론

1)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 정의

방송에 있어 공공(public)이란 말처럼 오, 남용되어 온 용어도 드물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방송 공공성 유지를 위해 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 service)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공성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방송의 생명’ 이라고까지 말하는 방송에서의 공공(public)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방송이 왜 공익 산업으로 존립하는지 그 근거를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왜 방송은 공익 산업인가, 왜 공익성을 쫓아야만 하는 것일까?

① 방송의 공공성(공익산업으로서의 방송)

방송 공익성 이론의 가장 명확한 근거로 설정되어 온 것이 전파의 희소성과 이에 따른 전파의 공동 소유의 문제다. 공유(共有)란 특정 자원이나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나 사용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유의 대상이 되는 공공 재화는 경제적 의미에서 물, 공기와 같이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되는 자유재와 대비되는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인 공유 재화로는 하천이나 초원(공동 목초지), 전파자원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방송 미디어는 전자기 스펙트럼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처음부터 독특한 범주의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즉, 주파수의 희소성에 따른 공동소유가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공인산업으로 분류되어왔다. 공익산업이란 생활 필수품적 속성과 자연 독점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A. 참고서적
1. 윤영철,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유민문화재단, 2001
2. 정윤식, 『통합방송법 제정과 한국공영방송의 진로』, 1999
3. 최영묵, 『방송 공익성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8
4. 정두남,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에 관한 연구: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2003
5. 정호재, 『지상파 공영방송의 디지털-다채널 시대의 위상과 미래』, 고려대, 1999
6. 정용준, 『한나라당의 KBS 민영화와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한 반론』, 2003
7. 한진만 외, 『방송경영론』, 1999

B. 참고사이트
1. KBS 웹사이트 http://www.kbs.co.kr
2. 언론개혁 시민연대 http://www.pcm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