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소개글

고려대학교 헌법학 시간에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용지여백 거의 없습니다.
직접작성하였으며 성적은 A+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 책은 헌법학자이자 인권운동가인 한상범 교수의 일반인을 위한 헌법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헌법 교과서’를 표방하며 학자나 법조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편에서 헌법을 해설하고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였다. 또한 근대 시민헌법의 기본정신과 역사, 각국의 헌법과 우리의 헌정사, 현행 헌법의 내용, 권력기구와 삼권분립 등 꼭 알아야 하고 유익한 내용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이 책은 사실 한상범 교수가 1997년에 발간한「헌법 이야기」를 개정된 법령 및 정치사회의 흐름을 반영해 새롭게 개정한 책이다.
저자인 한상범 교수는 1961년부터 동국대에서 42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04년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정도로 학문으로서의 헌법이 아닌 시민의 곁에 살아숨쉬는 헌법이 되도록 실천하는 이론가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헌법은 ‘권력자의 족쇄이자 시민의 무기’라고 강조하고 헌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어 권력자의 욕심에 의해 훼손되고 칼질 당한 사사오입, 3선 개헌, 유신헌법 등 우리의 헌정사를 훑어보면서 어느 규정이 개헌의 핵심이고 어느 규정이 장식 문구에 불과했는지 대담하고 폭로한다. 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메이지 헌법과 독재의 잔재도 비판한다.
한국의 평범한 이들에게 법률은 많은 경우 가진 자 편에 똬리를 틀고 있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간혹 정의의 부름을 외친 일부 의식 있는 이들의 노력으로 법률이 가진 이의 편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사례는 실로 미약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