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이해와 PL 도입에 따른 장단점

목차

I. 제조물책입법(Product Liability, 약칭 : PL)법
(1) 정의
(2) 기능
① 손해전보기능
② 제조물의 안전성확보기능
③ 판매 경쟁촉진기능
④ 제재기능
⑤ 분쟁 해결촉진기능
⑥ 피해구제 분담기능
(3) 나라별 제조물책임법 소송사례
① 미국
② 독일
③ 일본
④ 한국
(4) PL보험
①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
② PL보험의 기본적 내용

II. 제조물책임법(PL)도입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업상 장,단점
(1) 장점
(2) 단점

III. 제조물책임법(PL)도입에 따른 제조업자의 재무상 단점
(1) 단점

IV. 결론

본문내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제조물”이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및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제조업자의 범위에는 제품의 최종제조(완성)자 뿐 만 아니라 결함이 있는 원료나 부품을 공급한자가 포함될 것이나, 여기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한자에게도 제조업자에 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있는 점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입증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무과실” 또는 “엄격책임”의 법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즉,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그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데 본법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제품의 출하시점부터 결함이 존재한 것과 그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면, 제조업자는 자기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