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인보험에 있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판례

목차

Ⅰ. 머리말

Ⅱ.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판례의 해
석론
1. 관련법 규정과의 관계
2. 책임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3. 인보험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
가. 인보험의 특수성
나. 면책약관의 효력을 긍정한 판례
다. 최근 판례의 입장

Ⅲ.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성질 및 효력
1. 학설 및 판례의 입장
(1) 유효설
(2) 한정적 유효설
(3) 무효설
(4) 판례의 입장
2. 상황면책론의 적용여부
3. 책임면제사유와 담보위험제외사유의 구별문제
4. 외국의 입법·약관례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사견

Ⅴ. 결 어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 있어 보험자는 보험약관, 특히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인보험의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에 범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스스로 면책된다는 조항, 즉 음주운전 면책약관 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많은 판결이 있었고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우리 나라의 대법원판례는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1991. 12. 24.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책임보험조항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사고발생 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사고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자를 면책시키고자 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한 이래 일관하여 위 면책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인보험의 경우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상법 제732조의 2의 규정 등을 들어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 만 아니라 과실(중과실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여 보험의 종류에 따라 위 면책약관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우리 나라 판례의 최근동향을 살펴보고 판례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특히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성질, 효력과 이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