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사회주의 법률제도의 개혁(중국의 법제도)

목차

법원 : 공식적인 구조와 기능
검찰제도
1. 인민 검찰관청의 조직의 특징
2. 인민 검찰관청의 직권
3. 인민 검찰관청의 조직 기구

형법과 인권침해
민법과 경제개혁
1. 1986년 4월 전인대: 기본민법규정 채택 1987년 1월부터 발효
2. 1979년이래의 전인대: 7가지 기업법 확정 공포.
3.법률집행상의 문제점
율사(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증가
『 비공식적 관행과 사회공동체의 중재 』
『 공안 : 중국의 법 집행 』
국가안전부와 국가안전업무
중국은 과연 법치로 향하고 있는가?

본문내용

사법체계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법원 및 사밥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은 공안기관이, 스파이 사건에 대한 수사/구류/예심은 국가안전기관이 책임지며, 체포의 승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인민검찰원이 책임진다.

또한 사건의 판결은 인민법원이, 판결후 처리는 사법행정기관이 담당한다, 이들을 총괄하는 것이 당 중앙정법위원회이다. 최고 사법기구로서 국무원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은 전인대의 직속기관으로서 3자는 상호 연계 속에 독립된 하위조직체계를 갖고 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동급의 인민대표회의에 책임을 지며 상급인민법원과 검찰원의 지도를 받는다.

인민법원(人民法院)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국가는 최고인민법원, 각성/자치구/ 직할시는 고급 인민법원을 설립하여 이하에는 중국 인민법원과 기층 인민법원이 있다. 인민법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최고 인민법원은 중국의 최고 심판기관으로서 전국 인민대표회의와 그 상부위원회에 대해 책임지며, 각급 지방 인민법원은 그것을 조직한 국가권력 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최고 인민법원은 최고심판기관으로서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을 감독하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을 감독한다.

인민법원 안건심리는 국가기밀, 개인의 사생활 및 미성년자와 관련되는 범죄사안외에는 일률적으로 공개/집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어 자체로 변호할 수도 있고, 변호사 또는 근친, 후견인에게 위탁하여 변호받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