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과거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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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의 의미와 배경

Ⅲ. 역대 정권들의 정책
1. 제1공화국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7.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Ⅳ.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이념적 성향
1. 원칙과 신뢰
2. 공정과 투명
3. 대화와 타협
4. 분권과 자율

Ⅴ. 참여정부의 정책
1. 정치개혁정책
2. 행정개혁정책
3. 경제개혁정책
4. 외교정책
5. 노동정책
6. 교육정책
7. 여성, 사회복지정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참여정부가 들어선지 어느덧 석달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노 대통령은 각종 국정현안을 놓고 힘든 씨름을 벌여 왔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정책,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갈등의 조정, 재벌개혁 추진 등은 ■■참여정부■■의 초기 국정현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참여정부 정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역대정부의 정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참여정부의 의미와 배경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고 국민의 의지가 국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위정자들은 권위주의적이었고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개인이 존중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라는 것이 바로 그런 반쪽 짜리 민주주의를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라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를 보장받게 되었다.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직 그런 제도적 틀만 확보했을 뿐이지 문화적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하향식 의제 설정에 길들여져 온 사람들에게 아직 스스로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인 시민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것을 한번 고쳐보자는 것이 ■■참여■■라는 화두 속에 담긴 뜻이다. 그리고 그 배경은 지난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붙기 시작한 정부 별칭이 그 정부의 성격과 의미를 상징적으로 축약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온 것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민주주의 단계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뿌리가 국민참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를 국정운영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