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정리

목차

8.1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칠때의 조치
8.2 건폐율
8.3 용적율
8.4 대지의 분할제한
8.5 맞벽건축및 연결복도
8.6 건축물의 높이제한
8.7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8.8 재해위험구역
8.9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8.10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8.11 지하층의 설치

본문내용

8.1 8.1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
영 제81조
)
8.1
[1] 건축물이 피난시설·용도제한규정 및 민법의 적용제외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법 제39조)규정 및 민법(법 제24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제외 대상지역
적용제외 대상 행위
1. 상업지역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맞벽(벽과 벽사이가 제50cm 미만인 경우)으로 건축하는 경우
단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단서) 연결복도·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의 경우 벽면적 1/10이상에 해당하는 창문을 설치할 것
4. 너비 2.5m이상 높이가 3m 이하일 것
5. 건축물과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 건축주는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맞벽·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