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분할채권과 불가분채권☆★

소개글

분할채권과 불가분채권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해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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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目 次-
1. <分割債權關係>

Ⅰ. 分割債權關係의 意義
1. 序 說
2. 分割主義 原則의 意義
3. 各國의 立法과 解釋
(1) 立法例
(2) 우리法制
(3) 學說
(4) 判例
Ⅱ. 分割債權關係의 制限
1 制限의 必要性
2. 制限의 모습
(1).法制上의 制限
1) 連帶의 推定
2) 共同不法行爲
3) 日常家事責任
4) 債權 · 債務의 合有的 또는 總有的 귀속
5) 商行爲
(2).解釋上의 制限
1) 學說
1> 擴大制限說
2> 擴大制限 否定說
3. 判例에 나타난 事例
Ⅲ. 分割債權關係의 成立
1. 分割債權의 成立
2. 分割債務의 成立
Ⅳ. 分割債權關係의 效力
1. 對外的 效力
2. 當事者의 1인에 대하여 생긴 事由의 效果
(1). 原則
(2). 例外
3. 對內的 效力

2. <不可分債權關係>

Ⅰ. 不可分債權關係의 意義
Ⅱ. 不可分給付
1. 種類
2. 意思表示에 의한 不可分給付의 認定理由
3. 性質
Ⅲ. 不可分債權關係의 成立
1. 給付의 不可分姓
2. 性質上의 不可分給付
* 判例 와 事例
(i) 性質上의 不可分債權
(ii) 性質上의 不可分債務
3. 意思表示에 의한 不可分給付
Ⅳ 不可分債權.
1. 不可分債權 의 意義
2. 不可分債權의 效力
(1) 對外的 效力
(2) 債權者의 1인에 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1) 絶對的 效力
2) 相對的 效力
(3) 對內的 效力
Ⅴ. 不可分債務
1.不可分債務의 意義
2.不可分債務의 效力
(1) 對外的 效力 (債權者의 權利)
(2)債務者의 1인에 관하여 생긴 事由의 效力
1) 絶對的 效力
2) 相對的 效力
3) 不可分債務와 連帶債務의 異同
(3) 對內的 效力

본문내용

1. 序 說

분할채권관계란 한 개의 可分給付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간 또는 채무자간에 분할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
분할채권관계에는 채권자가 다수 있는 분할채권과 채무자가 다수 있는 분할채무가 있다. 우리 민법은 분할채권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적 형태로 하고 있다.(제408조) 즉, 목적이 가분급부이며 또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 이나 법률의 규정 (제760조, 제832조, 상법 제 57조 등) 또는 관습 등이 없는 한 분할원칙에 의하여, 예컨대 A와 B와 C 3인이 D에 대하여 3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각자 1만원씩의 채권을 가지며 (분할채권), A와 B와 C 3인이 D에 대하여 3만원의 채무를 지는 때에는 각자 1만원씩의 채무를 부담한다. (분할채무)
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