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소개글

국민연금의 개선방향을 논의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개요
(1) 사회복지의 정의
(2) 공적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4)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시기
(5) 국민연금제도의 실시필요성
(6) 국민연금의 특성
(7)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2. 국민연금 어떻게 고갈되고 있는가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서론
(2)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3) 국민연금제도 도시자영자 확대의 문제점
(4)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5) 결 론

본문내용

1. 국민연금의 개요

(1)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의 2대구성요소에는 대상자인 수급대상자와 주체인 공급자(또는 전달체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객체와 주체의포괄범위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복지를 대상자인 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의하여 보면, 예컨대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서비스의 대상자, 즉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반면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의 조직화된 체계'라고 정의하면 수급대상자를 전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사회복지를 주체의 범위와 관련해서 정의할 때는 사회복지의 주체가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기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또는 공식화된 기구라면 영리조직인가 비영리조직인가 따라 사회복지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복지를 사람들의 욕구를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기구나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가족, 이웃, 친척 등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의 욕구가 해결된 경우 사회복지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비영리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비영리민간부문의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구는 영리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기구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피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주체와 관련하여 정의한다면 공식조직 또는 영리조직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