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의 독자성 유인성 무인성

목차

序

本
1. 물권행위의 독자성
2.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3.무인성과 독자성과의 관계

結

본문내용

本

1. 물권행위의 독자성
① 의의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현실적으로도 별개의 행위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인가 아니면 위 양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인가 하는 것이 논의된다. 이것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물권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한다든가, 채권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물권변동만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합체되어서 행하여질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는 당사자가 채권의 발생뿐만 아니라 물권변동의 효과도 발생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물권행위를 뒷날에 따로 한다는 특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물권변동은 언제나 처음의 계약과는 따로 독립한 물권행위를 하고 공시방법을 갖추는 때에 일어나느냐 또는 처음의 계약 속에 물권행위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공시방법만을 갖추면 일어나느냐가 다투어짐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