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

목차

Ⅰ. 머리말

Ⅱ.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가. 시장접근
나. 국내보조
다. 수출보조금
라. 국영무역
마. 유전자조작(GMO)농산물

Ⅲ. 우리나라와 관련된 협상의제
가. 쌀 수입자유화 문제
나. 개도국지위 문제
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라. 농산물 수출입국간의 균형된 접근

본문내용

WTO협상 내용과 대응

Ⅰ. 머리말
이제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은 1986년 우루과이(Uruguay)에서 시작된 제 8차 GATT(무역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다자간 협상, 즉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협상이 1993년 12.15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1995년 1.1일자로 정식 출범하게 된 세계무역기구. 현재 13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협상이 이제 목전에 와있다. 이 달말(11월30일) 미국 시애틀에서 각료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되면 WTO협상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협상의 내용은 공동선언문을 기초로 하게되는 것이며 협상기간은 얼마나 공방이 얼마나 치열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우선 3년으로 잡고 있다.
지난 UR협상에서 미국과 케언즈등 수출국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농산물 수입국들의 시장개방문을 억지로 열어 놓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제 WTO협상에서는 이를 완전히 공산품 수준으로 자유화시킴으로써 우리 식량창고의 한복판에 들어앉겠다는 것이다. 지난 UR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천신만고 끝에 쌀만은 관세화에서 예외로 인정받았고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도 개도국 조건이었다. 이로써 그나마 우리나라는 농업과 농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쌀 자급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IMF관리하 외환위기에서도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처럼 식량위기라는 극한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 오히려 농업과 식량안정이 있어 사회안정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쌀농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산업이라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국토환경의 영속보전과 국가안보, 나아가 민족의 주체성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세대에 공산품 수출이 아무리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자손손 후대를 위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창고인 것이다.
UR협상은 본질적으로 ‘80년대말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유일한 힘으로 남게된 미국 자본주의가 세계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세계 대다수 힘없는 정부들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에 눌려, 또 더러는 다국적기업들이 유포하는 경제적 효율성, 비교우위 논리에 세뇌되어 UR협정은 만들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