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유니스터디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어음법] 어음법

*정*
최초 등록일
2005.03.05
최종 저작일
2005.02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어음법 내용정리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명채권양도방식→기명식
․ 배서→지시식
․ 교부→소지인 출급식
․ 어음수표의 특성 : 지시증권성 / 요식증권성 / 문언증권성 / 실권증권성(완전유가증권) / 무인증권성 / 제시증권성 / 상환증권성 / 처분증권성 / 금전채권증권성
․ 실질적하자도 형식적 하자도 없는 어음은 완전한 어음이므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대상이 아니다.
․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이 없다.
․ 변조자는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음상의 책임은 어음행위를 한 자에게만 부담되는 책임이기 때문이다. 만약 변조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했다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로서 책임을 진다.
․ 자기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어음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무권대리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 기한 후 배서, 지시금지어음(배서금지어음)의 배서,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 ★ 어음의 무효 : 발행일보다 앞선 만기의 날 / 분할출급문구 / 불확정 일자
․ ★ 이득상환의무자 :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참고 자료

오수철 상법(어음법)

자료후기(1)

*정*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유가증권법 어음수표 위조 및 변조 사례 8페이지
    공동대표이사 을의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동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 원심은, 갑이 을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고 약속어음
  • A 주식회사의 총무담당 상무이사 Y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자기(Y)를 수취인으로 5페이지
    그런데 이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는,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어음이라는 ... 위조 어음 발행인인 Y의 법적인 책임3. 문제의 해결1. ... 법학(어음수표법)주제: A 주식회사의 총무담당 상무이사 Y는 A 주식회사의
  • 법해석과 법형성의 차이를 설명하고, 유추적용과 확장해석의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3페이지
    국내 어음법에서 약속 어음과 환어음을 규정할 때, 어음면이 어음임을 표시하는 ... 경우에 있어서 어음법 제75조, 어음요건의 흠결 사항에는 어음 성립 조항에 ... 어음의 발행지에 관련한 어음법 제 37조, 제 77조 1항 제2호, 제 41조
  • [무역, 전공과목] 알기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18페이지
    관세법상의 환급2. 환급특례법상 환급3. 자율소요량제도Ⅹ. ... → 추심은행은 어음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 지급 수취 → 추심의뢰 ... 무역어음제도목 차 (2)Ⅶ. 운송 및 보험1. 무역운송형태2.
  • 갑은 10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 어음을 을에게 주었다. 을은 배서를 하여 병에게 6페이지
    어음법 제77조에서는 약속어음에 대해 약속어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 문제는 이러한 약속어음의 배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그리고 약속어음을 양도할 ... 표상된 100만 원을 모두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2_약속어음의 요건어음법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어음법] 어음법
AI 챗봇
2024년 09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2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9월 1일에 베타기간 중 사용 가능한 무료 코인 10개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방송통신대학 관련 적절한 예)
- 국내의 사물인터넷 상용화 사례를 찾아보고, 앞으로 기업에 사물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술하시오
5글자 이하 주제 부적절한 예)
- 정형외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