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일제식민지하 병참기지로서의 한국경제

목차

序
本
일제에 의한 한국공업의 자본주의적 전환과 이행
본격적인 전쟁 시작과 제 1차 생산력확충 및 대용품공업화
한국공업의 본격적인 병참기지화
제 2차 생산력확충과 극단적 중점산업육성
結

본문내용

먼저 한국인 자본 중에서 규모가 큰 경우는 일제가 회사령이라는 정책적 억압으로 산업자본화, 즉 한국인의 회사설립을 막았던 것이다. 아울러 회사령은 한국인 자본의 독립운동자금화를 저지하기 위한 실명제적 자금통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 개인공장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공장의 설립의 이면에는 일제의 소공업 장려와 같은 정책이 있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육성과 발전정책은 궁극적으로 소공업자들을 식민지 지배기구에 포섭하고 더불어 회사령을 통한 한국인 자본의 산업자본화 저지에서 파생된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해 보고자 하는 정책이었기에 한국인 중소공업의 내실 있는 발전은 어려운 상태였다.
다음으로, 전쟁 이전 1910년대 개인공장의 증대와 함께 법인으로는 한국인 단독회사보다는 합자회사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회사령 이후 한국인 자본의 법인화가 정체되어 독자적인 발전전망이 결여되면서 조일합자회사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인 자본에 대한 정책적 차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회사령이 강력히 추진되던 1915년 이전에 합자회사가 급증한 반면 이후에는 그 수가 크게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 이전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한국의 공업생산은 노동력의 절대적 착취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평균이윤 증가율이 임금증가율의 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일제가 숙련노동력의 노동 강도강화를 통해 고이윤을 축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한국공업이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 단위공장의 영세성은 더욱 심화되어 각 단위공장의 이윤축적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 개인공장은 확대되었지만 회사령으로 인해 한국인 산업자본의 성장이 저지되었고 일제의 철저한 절대적 착취 속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한국공업의 자본주의적 이행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