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칠레 FTA 협정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Ⅱ. 한-칠레 FTA 협상 경과, 개관

Ⅲ.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이유

Ⅳ.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Ⅴ. 한-칠레 FTA의 예상효과

Ⅵ. 한-칠레 FTA의 의의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첫 FTA
- 한-칠레 FTA는 일본,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나아가서 한-아세안, 한-중- 일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시발점이 다.
- UR이나 DDA 등 다자간 압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FTA를 전 략적 통상정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다.
ㅇ 태평양을 사이에 둔 (Cross-Pacific) 국가끼리의 첫 FTA
- 그 동안 인접국가간, 혹은 대륙간에 많은 FTA들이 체결되었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둔 (Cross-Pacific) 국가끼리의 FTA로서는 사상 최초이다.
- 이로서 우리는 장래의 유망 수출시장인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칠레는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역동적인 동북아지역 진출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ㅇ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의 모델케이스
- 한-칠레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고, 서비스·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조치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이며,
- GATT/WTO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키면서 경쟁정책 등 WTO 플러스 적인 조치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통상제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