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

소개글

3장 분량의 자기 생각을 쓴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거 내부화 되었던 노동시장이 다시 탈포드주의적 영향으로 외부화 또는 유연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의 형태에 변화가 생겨났는데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한다. 비정규직에는 여러 고용형태가 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이라 함은 계약기간, 노동시간, 계약형태, 근로자성을 기준으로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성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어서고 비정규직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부각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자체의 급속한 확대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수반하는 문제점과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과 정규직과의 차별처우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갖는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부피가 비대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세계화에 따른 탈규제화를 들 수 있다. 점차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고 세계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경제적 압력이 따르게 된다. 그러면서 정규직보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비용절감이 유리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고용의 기회가 감소하는 노동시장의 상황과 비정규 노동에 대한 정부 규제 제도의 미온적인 대응이 비정규직의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기업적 측면에서 경영자의 고용관리전략이 어떠한 방식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업주가 비용의 절감과 해고의 용이성을 들어 비정규직을 고용함에 따라 비정규직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 자료

김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