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 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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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1 절 한국의 FTA 정책 추진배경
1. FTA 란 무엇인가?
2. 한국의 FTA 정책 추진배경
(1)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유지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대응
(4)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우리기업의 약점극복
(5) 소비자 후생의 증대
(6)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7)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8) 정치·안보적 목적

제 2 절 한·칠레 FTA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으로서의 의미
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제 3 절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한-칠레 교역구조
3.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4. 한-칠레 FTA의 추진현황
5. 한국-칠레 양허안 내용
(1) 한국측 양허안 주요내용
(2) 칠레측 양허안 주요 내용
6. 한칠레 FTA 협정

제 4 절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전반적인 효과
2. 양국 교역관계
3. 취약산업에 대한 영향
(1) 농산물
(2) 임산물
(3) 수산물

제 5 절. 한-칠레 FTA의 문제점
1. 국민경제효과의 의미
2. 작은 경제규모
3. 상호보완성 결여
4. 지역의 인접성 결여
5. 다국적 기업의 개입
6. 비시장가치의 존중

제 6 절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과제와 대응방안
1.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과제
2.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1) 국가차원의 FTA 전략보유
(2) 개별협상의 유연성
(3) 국내 구조조정 촉진과 취약부문 대책마련
(4) 중규모 개방국가로서 환경개선 조정

제 3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세계경제가 WTO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협정의 확대ㆍ심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주요 교역국들은 FTA 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요 교역국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배타적 지역무역블럭이 역외국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FTA 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었다.
그러나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가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다른 국가와의 FTA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나라도 FTA를 중요한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칠레 FTA 협상이 3년 만에 타결된 후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비판적 시각은 한칠레 FTA는 무늬만 FTA, 준비되지 않은 FTA협상, 손발 안 맞는 통상조직의 반영, FTA 파트너로서 칠레 선택의 문제점, 미흡한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긍정적 시각은 한국 최초의 FTA협정이라는 쾌거, 경제적 이득의 확대, 증가하는 지역주의 대외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한·칠레 FTA는 `총성없는 무역전쟁`과 `점증하는 지역주의`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 졌기에 고무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타협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이번 FTA에 대해 보다 냉철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향후 본격적인 지역블럭형성을 위해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지역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시 말해 과연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에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방해가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논의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