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신용불량자 회생제도

목차

1. 신용불량자
2. 신용불량자 현황
3. 신용불량자 발생원인과 문제점
4. 외국의 사례
5. 신용불량자 회생제도
6. 신용불량자 회생절차
7. 파산 후 면책 사례
8. 해결방안
9. 결론

본문내용

1. 신용불량자
요즘 신문의 경제·사회면에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말 중의 하나가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란 말은 오래 전부터 쓰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신용불량자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용불량자의 회생제도등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 봅니다

가. 신용불량자란
우리나라에서 신용정보를 관장하는 법률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입니다. 이 법률 제2조 7항에 보면 신용불량자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신용불량자란, 일종의 블랙리스트와 같습니다. 즉 금융기관과의 대출이나 카드거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일정 기간’이 넘도록 연체를 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피해를 주었으니 이 사람과 신용거래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람을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일정 금액’과 ‘일정 기간’의 기준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요즘엔 이 기준을 완화해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사람의 수를 되도록 적게 가져가려는 분위기입니다. 2002년 7월부터는 연체금액이 30만원을 넘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신용불량자 수는 폭증했습니다. 그 뒤 경기회복과 함께 조금씩 줄어들다가 2000년 이후 가계금융 및 신용카드의 성장으로 인해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2년 들어서도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폭증하여 사회불안 요소로까지 부상하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약 25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했지만 이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WEF보고서에 위하면, 2004년도 29위로 하락, 국회 효율성은 81위이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2003년보다 무려 11등이나 떨어졌습니다. 국회의 효율성은 이 순위보다 50등 넘게 뒤쳐져 있어 국가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데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