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의 비교

목차

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배경 및 기본방향
2. 주요 개정 내용
(1) 법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2) 보호대상(소비자)의 범위 확대
(3) 법적용제외 범위의 축소
(4) 청약철회제도의 개선
(5)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합리적 조정
(6) 소비자피해구제제도 개선

Ⅱ.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 제정내용
1. 제정 배경 및 취지
2. 주요 제정 내용
(1) 법적용대상
(2) 보호대상(소비자)의 범위
(3) 청약철회제도
(4)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관련 규정
(5) 법위반행위의 시정 및 소비자피해의 구제

Ⅲ.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異同
1. 공통점
(1) 법적용 대상거래의 확대
(2) 보호대상(소비자)의 범위
(3) 청약철회제도(철회시의 재화대금 환급일 / 결제업자의 협력의무)
(4) 법위반행위의 시정(제재조치) 및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5)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방지
(6) 집행기관
2. 차이점
(1) 법적용 영역의 구분
(2) 사업자(판매업자)의 의무
(3) 사업자(판매업자)의 책임
(4) 청약철회제도(청약철회기간 / 다단계판매의 우선 철회제도)
(5) 제재조치(형사벌의 제한적 활용)

Ⅳ. 양법의 법규정 및 제도운영상의 보완사항

본문내용

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배경 및 기본방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1년)된 이후, 1999년도에 주관 부서가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체계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고, 인터넷상거래 확산 등 디지털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판매 관련 규정을 별개의 법률로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였고, 이를 위하여 계약체결시 계약내용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거래분야별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여 이와 다른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는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후적 소비자피해구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고, 이를 위해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 전문 피해구제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였다. 영업정지나 형사처벌 외에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는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 노력도 감안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속한 시정·제재를 통한 소비자피해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를 꾀하였다. 특히,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위탁·알선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상품가격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위법행위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연대배상책임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