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규범경제학과 실증경제학의 예

소개글

규범경제, 실증경제 예입니다.

목차

[ 추석연휴 물가상승 문제 ]
(실 증 경 제 학)
(규 범 경 제 학)

[일자리창출대책]
(실 증 경 제 학)
(규 범 경 제 학)

본문내용

[일자리창출대책]

(실 증 경 제 학)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인데 반해,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간에는 임금안정, 투자확대 등을 위한‘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지난 2월10일 체결했고, 같은 달 19일에는 정부는 노사간 노력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에서 과제별로 세부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19일에는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3월 25일에는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 4월 16일에는 ‘문화예술 진흥방안’, 6월 25일에는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7월 2일에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7월 7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충하고, 일자리자리 나누기, 빈 일자리 채우기 등을 통해 추가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 기능을 한시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참고 자료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