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수익사업의 실태 및 추진 현황
1. 수익사업의 대상분야 및 추진현황
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사례
3. 외국의 수익사업 사례

Ⅲ. 수익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수익사업의 문제점
2. 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나 이렇듯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벌써 민선자치 9년을 맞은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50%이상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2003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 현황을 보면 165,264억원으로 언제 자치단체들이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다.”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개혁과 경영행정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실제 2004년 행정자치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들 재정확충을 위해 수익사업에 큰 관심이 갖고 실시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통해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과연 수익사업이 지방재정 확충, 아니 보충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장밋빛 공약에 급급해 사전조사나 경영관리는 도외시 한 채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거나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사례가 지상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공무원, 지역주민이 한뜻이 되어 재정을 운영하고, 지역을 개발하여 발전시키는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공무원이 지방자치를 수행하면서 지역주민과 어떤 연계를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수익사업의 흑자경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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