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SIU를 통한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방지대책과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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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미국의 SIU 운영실태 3
가. SIU의 현황 3
나. SIU 주요업무 5
다. 운영방식 6
라. SIU로의 회부 결정 7
마. SIU직원들의 경력 8
바. SIU의 평가지수 및 보고 8

3. 국내 보험사기조사팀(SIU) 운영 및 효과분석 9
가. 운영현황 9
나. 사기성 클레임의 처리 절차 10
다. 보험사기조사팀의 효과분석 12

4. 보험사기와 관련 사례연구 15
가. 보험사기의 절차상의 유형 15
나. 유형별 사례연구 16

5.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사기조사팀의 효율적 운영방안 27
가. 문제점 27
나. 활성화 방안 27

6. 맺음말 32

본문내용

5. 맺음말

최근에 와서는 보험범죄행위가 보험금을 용이하게 사취할 수 있는 모든 보험분야에서 심각하게 확산·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수단과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폭력화되고 있어 보험사업자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킴은 물론 우리 경제 사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각 보험권역별로 분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시행하여온 보험사기 대응방식만으로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제약과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의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범 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험사기에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함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①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물론 보험범죄의 피해자들과 다수의 선량한 피보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험사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개개 보험사업자의 대응노력 뿐 아니라 업계의 공동의 대응노력, 행정당국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지원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니 됨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면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③ 또한 선진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1 단위의 비용지출로 6단위의 성과를 올리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범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자료

박일용․안철경,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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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경․박일용,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보고
서 99-8,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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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fb.org/default_java.htm
http://www.licam.com/bbs_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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