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제법] 영세율과 면세제도

소개글

소비세제법을 공부할때 사용하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영 세 율
Ⅰ.개념
Ⅱ.목적
Ⅲ.적용 대상
Ⅳ.영(0)세율 적용시의 납부 세액

면 세
Ⅰ.개념
Ⅱ.면세의 적용 대상
Ⅲ. 면세의 포기
Ⅳ.면세 제도를 두는 이유
Ⅴ.면세의 효력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Ⅰ.목적
Ⅱ.면세정도
Ⅲ.사업자 여부

본문내용

Ⅱ.목적
영세율은 간접세에 대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세․소득세 등의 직접세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며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그러나 간접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대신 GATT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우리나라는 소비지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수출산업의 지원육성)

Ⅲ.적용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본래 수출이란 직수출 또는 대행위탁수출방식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나, 부가가치세법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
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재화에 포함하고 있다.

㉠ 직수출
직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
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내국물품에는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
물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