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호주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의 연혁
3. 호주제의 존치론과 폐지론
4.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찬성 입장
5. 외국의 가족제도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원칙은 부가(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모가(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혼(또는 재혼)한 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 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본적■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고 주민등록에는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많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 ‘호주제’에 대해 살펴보고 호주제의 폐지론 입장에서 현 호주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