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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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본론
1. 환경권 소송 판례
2. 환경 분쟁 조정 심판례
3. 환경 형사 소송 판례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보전법 위반
4. 환경 민사 소송
1) 생활 환경 민사 소송
2) 환경 파괴 민사 소송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세계 각국에서 환경권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1960년대 말 이후의 일이다. 자연환경의 오염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의 일환으로 환경권이 요구된 것이다.
가장 먼저 환경권이 보장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을 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리를 확고하게 인정해주고 있으며, 각 주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독일은 서독의 경우 1972년 개정된 연방헌법에서 쓰레기 제거, 공기의 청정유지, 소음방지를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환경권으로는 연결되지 않았고, 각 지방(支邦)헌법에서 산발적으로 환경권을 규정하는데 그쳤다. 동독은 1968년 헌법에서 자연보호규정을 두고 1970년에 국토문화법을 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이행되지 못하였고, 전 국토상의 환경오염이 극심하였다. 1990년 통일독일은 환경기본법(Umweltrahmengesetz)을 제정하여 환경권을 보장하였고, 1994년 개정된 통일독일의 헌법은 자연적 생활환경의 보호(20조a)를 추가하여, 국가가 미래세대의 자손들에게까지 책임지고 자연적 생활환경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 제 64회 임시국회에서 공해와 관련된 14개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래 환경관련법이 많이 채택되었으며, 공해규제에 관한 법률, 자연보호 환경파괴의 사전방지에 관한 법률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1993년에는 환경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헌법의 경우 환경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생존권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2년 헌법에서, 국토와 자원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가 그에 대한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농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국내의 자연환경과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보전을 명문화하고 국가가 이에 따르는 일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환경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헌법 이후의 일이다.

참고 자료

『환경분쟁소송』, 심학무․김오식, 홍문관(2003)
『환경권』, 최상호, 형설출판사(1998)
『환경법』, 홍준형, 박영사(2001)
http://sanhaon.or.kr
http://www.greenlaw.or.kr
http://moleg.go.kr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