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국가권력과 개인의 자유

소개글

7시간동안 추리고 추려서 창작해낸 결정체!
제가 열씨미 작성한 겁니다.
믿어보세요 절대후회안합니다 내용 알찹니다

목차

1.시작하며
2.本
3.마치며

본문내용

2.本

국가선택의 자유는 없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숙명적으로 한 국가의 권력의 지배아래에 놓이게 된다. 나의 탄생과 동시에 나의 부모나 법정대리인 혹은 후견인의 주도아래 국가권력이 정해놓은 규정에 맞게 출생이 신고된다.
이러한 출생의 사실을 숨길 경우 일정한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즉, ‘나’라는 존재는 선택의 기회조차 없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국가권력에 지배되어 간다. 그러면 ‘나’는 어찌하여 국가권력에 예속되어서 살아가야하는가.
공교롭게도 혹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예속의 삶이 순전히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너무 가혹한걸까. 왜 이러한 선택없는 삶의 시작과 그로인한 국가종속은 어찌하여 ‘나’의 선택이 되는 것인가. 국가의 출발은 원시적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원시사회에서 조차 개인의 경제적 육체적 불평등은 있었고, 그로부터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가 시작되었고 강자는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의 은총’, ‘신의 선택’등을 차용한다.
소위 선민사상의 근원은 지배세력의 권력정당화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때까지는 개인의 선택은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의 권력에의 예속은 매우 불평등한 것이었고, 억울한 것이었으며 권력자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매우 개탄스러워 해야 했다. 그러나 근대 현대로 들어서면서부터 권력의 지배는 변방의 여러곳까지 미치게 되었고 이제 권력의 지배는 더 이상 힘에 의존하면서 ‘핏줄에 의한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계몽되면서, 즉 점점 똑똑해지면서 권력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우리 역사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고려시대의 만적이는 당시의 국가권력의 획득이 순전히 힘에 의해 된 것임을 깨닫고 ‘권력의 혈통성’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