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사회문제 중간과제로 내용 및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립학교법이란?
2.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3.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란?
1) 부패척결, 민주적 학교운영
2) 공익이사제도 도입
3)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4) 사립학교 학운위 의결기구화
5) 족벌경영 해체,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의 강화
6) 사립교원 임용의 공영·공개화
7) 부패와 전횡이 심각한 학교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용이하게

4.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5.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 및 여론
6.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사립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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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교육에 대한 비리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지 않다 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 여론은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당 및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주장이 있지만, 국가적 교육에 대한 미래를 생각할 때는 기존의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1. 이종만, “사립학교법 그 제정 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2001년.

2.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참조.

3. “이젠 4대법안―<2>사립학교법 改革―改惡…사생결단”, 국민일보 2004년 11월 11일자.

4.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 ‘57%’” ,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