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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호주제에 관한 고찰-한국의 호주제 분석과 대안에 대하여

*영*
최초 등록일
2005.03.20
최종 저작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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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5년 졸업 우수논문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과 방법

Ⅱ. 호주제의 정의와 이론적 관점들
1. 호적과 호주제도
2. 호주제와 관련된 이론적 관점들

Ⅲ. 호주제에 대한 설문 조사

Ⅳ. 한국 호주제에 대한 분석
1.호주제의 연혁
2.호주제의 문제점
3.호주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Ⅴ. 호주제를 둘러싼 입장들
1.호주제 존속의 입장과 폐지의 입장
2.여성단체와 유림측의 입장

Ⅵ. 외국의 호적제도

Ⅶ. 호주제 폐지 운동과 대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 인종과 섞여 이해관계를 공고히 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리 다양해 보이는 인간의 성별은 남과 여 뿐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남과 여의 지위는 평등하다고 얘기 할 수 없다. 우리 생활 속에 내재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도 법제적인 것에서부터 기인한다.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학도로써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제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법적인 절차를 제외하고도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그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현 우리 시대의 각 개인의 인식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호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역사는 ‘上下간의 질서’였다. 출신계급, 혈통, 나이, 성별이 상하를 규정하여 질서를 세우는 잣대였고 그것은 법이나 도리, 전통이나 관습의 이름으로 강요되어 왔다. 그 시대의 그러한 ‘미숙한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 한국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참을 수 없는 생활의 보수’를 야기하는 것으로는 족보, 종친회, 제사를 비롯한 관혼상제문화(명절문화), 호주제 등의 남성중심 제도와 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서구와 같이 ‘혁명’으로 봉건왕조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며 계급사회에 대한 조직적 저항 없이 현대사회로 이행해 왔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갖는 비민주성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한다. 군사문화나 직장문화, 가족문화에서도 상당부분 지속되어 왔으므로 차별문화의 비민주성이나 ‘수평적 민주질서’가 갖는 ‘아름다운 위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호주제이다.

참고 자료

강금실·이석태. 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제주인권학술회의(2000.1)발표문.
김상용. 2000.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법무부주최 호주제도관련토론회(2000.7)발표문.
민운식. 1998. “우리나라 호적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현. 1999.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등 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1999.4)발표문.
고은광순. 2004. “한국에는 남자들만 산다.” 『인물과 사상사』.
김계순. 2001. “호주제도의 폐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곽배희. 2000.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
이화숙. 1999. “호주제 폐지로 다 같이 승자가 되는 사회를.”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http://www.no-hoju.or.kr/what/02_M02_hoju01.asp
http://law.konkuk.ac.kr/%7Edelsa/material_journal/19/min19-6.hwp
http://www.tjwomen.or.kr/technote/read.cgi?board=호주제관련자료실&y_number=0&nnew=2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www.thinklaw.co.kr/pcnbbs/files/20030121194758-0301.hwp
http://www.no-hoju.or.kr/index.asp (호주제폐지 관련 운동본부)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http://www.root.or.kr/ (양계혈통)
네이버 지식 검색 및 백과 사전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자료집<호주제도 무엇이 문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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