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문화개방과 규제-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하여

소개글

스크린쿼터제를 통하여 정부의 문화개방과 규제에 관하여 연구한 팀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내용의 질이 매우 우수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스크린쿼터제에대한 개요
1) 한국 영화산업정책의 변화 (스크린쿼터를 중심으로)
2) 1990년부터 현재까지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사건요약

3. 영화산업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1) 영화산업의 특성
2) 영화시장에서의 독점
3) 정부규제수단으로서의 스크린쿼터제

4. 스크린쿼터제에대한 논의와 평가
1) 스크린쿼테제의 완화 내지 폐지론
① 배경
② 논거1과 문제점
③ 논거2와 문제점
④ 논거3과 문제점
2) 스크린쿼터제에대한 평가 - 폐지될 수 없는 이유

5. 한국영화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1) 전국적 전산망 확보
2) 허위공연 신고의 강화
3) 한국영화 상영시 부과세 및 문예진흥기금 감면조치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우리 나라 영화계는 국내시장을 점령한 미국 영화의 막강한 공세 앞에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스크린쿼터제를 최후의 보루로 삼아 처절한 생존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의 미국의 대중문화는 그야말로 세계문화로서 전 세계의 문화시장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이 문화산업에서만 예외일 수는 없다. 스크린쿼터제는 얼핏 자국의 문화만을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스크린쿼터제의 사수를 외치는 영화계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입지를 뺏기지 않으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본 논문의 결론은 영화산업의 독점방지를 위해 스크린쿼터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1998년의 경우 15조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막대하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문화산업 및 문화활동에 깊이 개입하여 왔다. 그 한가지 모습이 스크린쿼터제라는 규제이다. 그리고 근 10년동안 이의 존폐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자료들을 먼저 검토한 후 각 찬반의 논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앞으로 전개할 내용에 대한 개요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