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불법주차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1.주차문제의 발생요인
1).주차시설의 공급이 부족하다.
2).주차시설의 종류가 불충분하고 주차장 배치가 적절치 못하다
3).주차에 대한 사회․운전자․업체들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4).주차단속도 한계에 와 있다
5).교통실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제도
6).주차정비계획의 부재

2.주차문제 해결방안
1)주차요금의 차등화 및 유료화
2)불법주차 단속강화
3)사후관리 철저
4)기타

본문내용

주차문제는 단적으로 말하여 대량의 노상주차 발생에 따른 문제로서 노상주차는 교통 소통의 장애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발생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현재 주차실태를 보면 수요와 공급상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여 불법주차가 일상 생활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법질서의 경시풍조가 조장되고 있는 점도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1).주차시설의 공급이 부족하다.
적절한 주차시설의 공급은 주차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으로 특히 다음 3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주차수요공급은 개개의 건물단위에서 검토되어야하고, 둘째, 주차수요공급은 지구단위에서 균형이 맞아야 하며, 셋째, 광역적인 관점에서 도로망의 정비 및 도로교통수요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주차시설공급을 첫째사항과 같이 개개 건물 단위에서 보았을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조례가 중요한데 우리 나라의 주차장 법은 1979년 시행되어 그 이후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확보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정.공포당시 이미 많은 건물들이 건축되어져 있었으며 특히 소규모 건축물들의 경우에는 법의규제 대상에서 제외었으므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둘째사항인 주차 수요 공급의 지구단위의 균형이란 측면에서 보면 애초의 주차문제를 개개의 건물단위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지구단위의 논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위건물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구 단위의 검토도 중요하다. 실제로 어떤 지구에 일부건물 또는 공지에 주차가능공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주변 건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의 차고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지역에 용무가 있어 오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은 노상주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