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4대 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방송통신대학교)

소개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폐지입법에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의 입장을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각각 의견을 비판하였습니다.

2005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과제물로 작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e-mail])

목차

Ⅰ. 4대 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심층적인 고찰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개관
3. 국가보안법의 정의

Ⅱ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변화 추이(본론)
1. 제정과 제4차 개정까지의 국가보안법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국가보안법
　2) 4.19 이전까지의 국가보안법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의 국가보안법
　1) 군사정권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 상황
3. 6차 개정의 국가보안법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
　2) 5공화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3) 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상황
4. 7차 개정 이후의 국가보안법
　1) 김영삼 정권에서의 국가보안법
　2) 김영삼 정권에서의 적용의 특징

Ⅲ 국가보안법의 폐지법안에 관한 찬반양론(본론)
1.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찬성론
2.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반대론

Ⅳ 국가보안법의 폐지법안의 정당성(본론)

Ⅴ.국가 보안법이 나가야할 방향(결론-개인의견)

본문내용

2.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개관


노무현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한다'는 발언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나라가 뜨겁다. 때를 맞추어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민족화합운동연합 등 36개 ꡐ시민단체ꡑ는 공동선언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가안보가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탄압의 역사"라고 규정짓고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내 제1야당과 보수단체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기상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극우 보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야 말로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한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형법보다 먼저 입법되어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 그리고 번영과정을 함께 했던 법이다. 생각해보면 1945년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도도히 밀려오는 공산주의라는 폭풍 속에 홀로 서있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다. 당시 소련은 거대한 블랙 홀(Black Hole)이었다. 폭압적인 소련군대의 힘, 공산주의라는 주술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스탈린(Stalin)이라는 개인숭배의 힘을 바탕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공산주의국가로 만들어갔다. 멀리 유럽에서는 동독과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알바니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각 국은 물론이고 중국, 몽고, 베트남, 라오스, 북한 등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치 않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보안법의 태생은 자연적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점은 논외로 두고 오늘날의 현실의 기준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치 또는 폐지에 관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3. 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치안법의 중핵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1948년 12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잠칭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 최고 무기징역을 과하는 법률로서 공포되었고, 이듬해 49년에는 최고형이 사형으로 확대되었다.--중략--

참고 자료

1. 국가보안법개폐론의허와실 / 이진우지음 / 서문당 / 2001
2.국가보안법연구3 / 박원순지음 / 역사비평사 / 1997
3 .국가보안법연구1 / 박원순지음 / 역사비평사 / 1995
4. 국가보안법이한강의기적을만들었다 / 월간조선지음 / 월간조선편집부옮김 / 2004
5. (논문)국가보안법폐지론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창호 / 2004
6. (논문)국가보안법의기본문제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2004
7. 통일원싸이트 - (http://www.unikorea.go.kr/)
8. 국가정보원 - (http://www.n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