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의 공급체계

목차

1.사회복지 공급에 대한 공적책임

2.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변화 양상
1)자조적 생활원리의 강조
2)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3)사회복지 공급체계의 지방분권화
4)공급주체의 자유재량권 확대
5)평가제도의 도입

3.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다원화 유형과 특성
1)공급주체의 유형
2)공급주체별 특성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근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는 그 사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책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사회문제로 부각된 생활상의 곤란과 장애에 대한 대응책은, 초기에는 민간이나 종교단체의 상호부조적인 구호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후 지방정부의 책임에 의한 구제사업을 거쳐서 마침내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복지제도로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에 대한책임의 소재가 지방정부에서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 또한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모델로 불리어지는 영국에서도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야 국가의 책임이 확립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30년 경제 대공황기와 그 것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된 뉴딜정책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 경제성장의 황금기를 경험하였던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에 복지국가 체제를 하나씩 착실히 정비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자본주의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전례없는 경제불황의 늪으로 빠지면서 복지국가라는 단어라고까지 불리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데처(M. Thatcher) 수상이 정권을 잡게 되는 1979년 이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지나친 국가책임주의가 비판되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되었던 복지국가 체제에 대한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레이건(D. Reagan) 정부가 사회복지의 공급을 삭감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등 보수적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전환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이 예상외로 적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