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개요 및 절차

목차

1. 법인세의 개요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본문내용

1. 법인세의 개요
(1) 법인세의 의의
1] 법인세의 뜻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 즉 법인 소득세를 말한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 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 에서 소비세인 주세ㆍ특별소비세와는 다르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 는 누진세(累進稅)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성되어 있다.


2] 법인세의 구분
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다) 토지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

가)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각 사업 연도별로 계산된 기간 이익 에 대해서 과세 되는 것이다.
* 법인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일번적인 법인세라고 할 때는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말한다.
나)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합병이나 해산 등으로 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부채가 정리 되고 채권이 회수되며 부동산 등의 자산이 처분되어 법인의 잔여 자산이 청산 분배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다.
*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 토지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
* 법인의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발생된 양 도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 개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와 세부담의 형편을 맞추기 위하여 과세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