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고찰

소개글

충실한 참고문헌.
체계적인 내용구성.
법학적 관점에 따른 다양한 접근.
절대보장합니다.

목차

• 한국판례연구원, 신용카드 분쟁해결의 모든 것, 청림출판, 200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신용카드의 의의
제 2 절 신용카드거래의 특징과 당사자
Ⅰ. 신용카드의 특징
1. 법규범설
2. 상관습법설
3. 법률행위설
4. 약관에 의한 계약
5. 약관의 유효성에 관한 법원의 태도
Ⅱ. 당사자
1. 카드회원
2. 카드회사
3. 가맹점
4.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제 3 절 카드이용대김의 지급관계의 법리
Ⅰ. 학설의 대립
1. 채권양도설
2. 체당지급설
Ⅱ. 판례의 경향
Ⅲ. 학설 및 판례의 검토

제 4 절 신용카드의 불정사용에 대한 손실부담
Ⅰ. 신용카드거래와 부정사용의 실태
1. 카드회원에 의한 부정사용
2. 가맹점에 의한 부정사용
3. 제삼자에 의한 부정사용
Ⅱ. 부정사용의 손실부담에 대한 입법주의
1. 과실책임주의
2. 카드회원 손실부담주의
3. 카드회사 손실부담주의
Ⅲ.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부담
1. 손실부담의 기준
2. 개인회원약관상의 부정사용에 따른 손실부담

제 3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김대중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내시장의 내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다. 그에 대한 한 방책으로 신용카드 사업을 확장시켰다. 그로 인해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내수는 살아나서 성공적으로 외환위기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신용불량자의 무책임한 카드사용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신용불량자의 개인파산으로 인해 그 빚이 일반사용자에게 또는 국가에 전가되어 일반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초년생인 우리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2~3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편리함과 동시에 주의할 점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신용카드의 사용에서 가장문제시 되는 것은 누가 그 금액을 부담할 것인가이다. 여기에서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손실 귀속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건강한 신용카드의 사회의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ꡒ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발생한 것ꡓ이라고 정의된다. 즉 신용카드는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 등의 제공을 받고 약정된 일정기간 후에 카드발행회사에 그 대금을 지불하는 외상거래의 기능과 카드발급시 약정된 일정금액까지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카드발행회사에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신용거래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기능만을 가진 카드를 일반적으로 외상카드라 하며, 후자의 기능까지 포함된 카드를 진정한 의미의 신용카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이용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외상카드의 기능만을 하는 신용카드가 대부분이였으나, 오늘날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나 현금대출전용카드의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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