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라크 파병 헌법적 고찰

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지 여부
1. 유엔안보리 결의의 합법성
2. 침략전쟁에 대한 법적 규정
3. 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예외
4. 침략전쟁의 개념

Ⅲ. 파병결정의 위헌성
1.헌법 전문 및 제5조 제1항 위반
2. 헌법 제5조 제2항 위반
3. 헌법 제66조 제2항 위반

Ⅳ. 결론

본문내용

1.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침략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침략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침략전쟁은 국군의 사명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군의 해외파병도 집단적 자위권 등 국제연합의 결정에 의거하여 방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합헌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이번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으로 규정될 경우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대통령의 파병결정과 국회 파병동의는 바로 이 헌법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 그렇다면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인지 아니면 정당하고도 적법한 전쟁인지, 곧 이라크 전쟁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파병결정과 파병동의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선차적인 문제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대한민국은 1991. 9. 17. 제46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국제연합에 가입하였고, 국제연합헌장은 1991. 9. 18. 조약 제1059호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국제연합헌장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의 허용성 여부는 국제연합헌장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국제연합은 제29차 총회에서 “침략의 정의” 결의를 채택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민변 「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