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4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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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4자회담의 전개
1)제의배경
2)북한의 수락 배경
3)전개과정
4)미북협상과 남북대화

2. 주요국가의 입장,태도,목적,전략
1)북한
2)한국
3)미국
4)중국

3. 향후전망

본문내용

Ⅰ. 4자회담의 전개
1. 제의배경
4자 회담은 1996년 4월 16일 한․미 정상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회담」을 공식 제의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북한의 소위 通美封南 전략에 의해 남북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와 식량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미․북 관계만 진전되고 있었다. 이 당시 남북관계와 미․북 관계 진전의 「조화․병행원칙」을 주장하던 우리 정부는, △미․북 관계 진전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그리고 형해화 되어가고 있는 停戰체제를 대신한 새로운 평화체제를 준비할 상황에서 북한은 1993년 4월 중립국 감독위 체코대표의 강제축출을 비롯, 현 정전체제를 일방적으로 와해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의 수립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음한국전쟁의 교전국인 4자간 회담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4자 회담을 제안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는 다시 한번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기존의 남북대화가 차단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기된 측면이 있지만, 다자간 협상 틀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고 장차 한반도를 둘러싼 다자간 안보체제의 근간으로 삼기 위해 제안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핵․미사일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북 협상트랙과 함께 4자 회담 트랙이 공존하면서 兩궤도(two tracks) 협상 틀을 통해 논의되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문제와 미․북 협상이 이원화됨으로써 자유로운 운신(free hand)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다자간 협상구도에서나마 남북대화의 창구를 만드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