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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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시가산정의 어려움：거래실례가액사례
① 정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인 시가로 한다.
② 시가의 어려운 적용 예
ⅰ. 부실대출채권양도시 그 채권의 시가：감정평가액에 의함(새로운 환경임)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당해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서이 46012－10532, 2003. 3.17).
ⅱ.부동산임대료의 시가：유사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의 어려움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시가의 산정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는 토지의 개별성과 부동성을 특징으로 들면서 쟁점 토지의 1995년∼1997년 귀속적정임대료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근의 유사임대사례를 조사함이 없이 국유재산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임대사례를 포함한 쟁점 토지 인근의 유사임대사례를 재조사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국심 2002서2346, 2003. 3. 4).
ⅲ.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바 적용현황(국심 2002중2066, 2002.10.31)
ㄱ.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매매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ㄴ. 처분청이 이건 과세의 기준으로 삼은 거래는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매매사례 중 청구법인이 쟁점 주식을 양도한 일자에 가장 근사한 시점이고,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사례의 양도자가 전부 비특수관계자로 확인되는바, 거래된 주식수가 소량(400주였음)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시세를 벗어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때 적용된 1주당 주식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서 쟁점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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