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어린이 환자에 대한 의사결정권

목차

1.어린이 환자란?
2.결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3.대리인의 대리결정은 정당한가?
4.어린이 환자 보호장치
5.어린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과 의사의 설명 의무

본문내용

1. 어린이 환자란?
어린이란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6세에서 12세정도를 말한다.
어린이의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은 ‘보통사람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표준으로 한다. 어린이 보호법에는 18세까지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의학계에서는 대체로 10세정도가 되면 의사능력이 갖추어져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 보고 있다. 민법상으로는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행위의 종류에 따라 행위자의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 어떠한 경우든 일정한 나이 이하의 어린이는 지적인 결정능력이 부족

2. 결정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① 어린이(당사자)
지적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② 부모
자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 ex) 김신애 양
③ 법(국가)
법의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
- ex) 고아원 아이들에 대한 대규모 임상실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