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살인의죄

소개글

형법각론중 살인의죄에 대해서 보통살인죄부터 가중적구성요건과 감경적구성요건을 포함해서 총론과 관계되는 부분들까지 모두들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
Ⅱ. 살인죄
Ⅲ .가중적구성요건
Ⅳ 감경적 구성요건
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Ⅵ. 살인예비. 음모죄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범죄를 말한다.
2. 保護法益
보호법익이란 형벌법규가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를 말하는데 살인의 죄에서 있어서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따라서 살인의 죄는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범죄가 되는 침해범이다.
3. 형법규정
살인의 죄는 형법 각칙 24장(제 250~256)에 보통살인죄를 기본으로하여 가중구성요건인 존속살해죄, 감경적 구성요건인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구성 요건으로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이 있다. 또한 살인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는 처벌되며 형법 256조에는 유기징역에 처할때에는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있다.

Ⅱ. 살인죄

1. 구성요건

⑴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살인죄의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법인은 우리 형법상 범죄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객체 : 사람 즉, 생명이 있는 자연인이다. 여기에 법인은 해당하지 않으며 객체에서 사람이란 타인 즉, 자기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자살은 위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다.
① 사람의 始기 : 사람이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사람인데 사람의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 호흡설등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상의 사람의 시기 문제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을 언제부터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이이므로 태아의 보호 차원과 영아살해죄와의 관계에 비추어보아 진통설이 타당하다. 또한 우리 판례에서도 진통설을 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