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한국 정부정책과정의 특징

소개글

정책과정 순서와 특징에 대한 일반론이 11장, 한국정부의 특징이 6장정도 분량입니다. 정책과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교과서에나 비슷한 내용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교과서를 뼈대로 하여 여기에 허범 교수님께서 강의 하신 내용을 덧붙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를 참고 하세요 한국정부의 정책과정의 특징은 정확하게 어떤 서적이나 논문을 참고 하여 작성하기 보다는 평소 생각과 신문, 뉴스에서 주워 들은 내용 등을 교과서 일반론과 연계하여 썼기 때문에 딱히 정답도 아니고 확실히 맞는 내용이라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행정학이 정확히 정답이 떨어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몇가지 목차로 잘 정리하고 이것을 마치 진짜 잘 아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보이게 쓰는 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라진 정부의 한계와 함께 한국만의 문화적 특징들을 언급해주시면 그럴 듯한 레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에서는 틀린 것 같은 부분은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과감히 삭제하시고 참고만 하세요. 멋진 문장으로 정리 잘 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십시요..

목차

Ⅰ. 정책과정의 특성
(1)정책과정의 정의와 의의

Ⅱ. 학자들의 견해
(1)라스웰의 정책 과정
(2)드로의 정책 과정
(3)존스의 정책과정
(4)앤더슨의 정책과정

Ⅲ. 정책과정의 단계
(1)의제형성
(2)정책결정(정책형성, 정책채택)
(3)정책집행
(4)정책평가
(5)정책종결

Ⅳ. 정책과정의 동태성
(1)단계의 혼재성
(2)진행의 불규칙성(반복성, 생략성, 순환성)
(3)내용의 가변성
(4)정치관련성
(5)사회과정성
(6)과정영속성

Ⅴ. 한국 정부정책과정의 특징
(1)내부진행형, 동원형 정책형성
(2)관료중심의 정책과정
(3)제한적 의회 역할
(4)정책과정의 비공개성
(5)강력한 대통령의 역할
(6)자제된 문제파악
(7)속결형 정책결정
(8)정책과정의 민주화 진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정책과정의 특성

(1)정책과정의 정의와 의의
정책과정은 정책 환경 속에서 유발된 문제의식으로부터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그리고 종결에 이르는 일련의 결정과 행동의 과정을 말한다. 정책과정은 원래 수많은 기능적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기능적 활동들은 정책의 내용·성격 등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정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많은 기능적 활동을 어느 정도 일반화하고 단순화하여 논리적인 몇 개의 일반적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법을 취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단계와 순서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때로는 중첩되고 혼재되어 그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기능적 활동 중에서 분석적·논리적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일단의 과정을 추출하여 논리적 순서에 의하여 단계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책의 과정을 이와 같이 논리적인 몇 개의 일반적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그러한 단계적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 정책 과정 전반의 흐름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과정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본적 틀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기본적 틀을 토대로 하여 정책 과정에 대한 정태적·단면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태적이고 다양한 관점에 의하여 현실의 정책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유형의 특정 정책들 간에는 물론이고 상이한 국가들 간의 정책과정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도 해 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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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安海均, 「정책학 원론」, 다산출판사, 다산출판사, 1997. 8. 30
ㆍ제갈돈, 제갈욱, 이환범, 송건섭, 「정부와 행정(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대명, 2002. 3. 5
ㆍ박성복, 이종열, 「행정학 원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998.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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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劉鍾烈, “한국 정책수립과정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