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의 허와 실

소개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었을 당시에 쓴 시론(논평)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의 보완점, 대책에 관해 논했습니다.
교수님께 칭찬을 받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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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달 23일부터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찰들은 불법 성매매에 대해 한 달간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기존의 ‘윤락 행위 방지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이번 법은 인신매매와 불법감금 등 악덕 포주의 행위 및 여성 피해 구제 등에 있어 미흡하였던 기존의 윤락 행위 방지법을 크게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입법 당시부터 큰 관심을 모아왔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을 감금시키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재산 몰수 등 중벌에 처하고, 그 동안 선불금과 처벌 때문에 신고하기를 망설였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강제 구금을 당했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한 증거가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고 선불금과 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번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점은 성구매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성을 구매하다 적발되어도 대개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번 법에서는 성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보호 관찰, 특정 지역 출입 금지 등의 처분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이참에 불법 성매매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책입안자들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조치인 셈이다. 이러한 당국의 의지는 2000년 군산시 윤락 업소 화재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민사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여성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서도 한 번 더 나타난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어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듯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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