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정책(최신경향)

소개글

최근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압축하여 담았습니다.

목차

1. 최근의 교육개혁의 배경
가. 세계화
나. 신자유주의

2. 교육의 수월성 VS 평등성
가. 수월성
나. 형평성
다. 평등주의 교육관과 엘리트주의 교육관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특징
나. 수요자중심교육
다. 학교선택론 (비평준화정책, 자립형 사립고의 근거)
라. 학교선택론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학교제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대안학교>

4. 단위학교 책임경영제(school Based Management)
가. 개념
나. 도입효과
다. 유형
라. 구체적인 제도

5. 평준화정책
가. 평준화 정책의 성과
나. 문제점(평준화 반대논리)

6. 지식기반사회 교육패러다임과 교육정책의 방향
가. 지식기반사회의 개념
나.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
다. 지식기반 사회의 모습
라.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
마. 지식기반사회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바. 구체적인 교육의 과제

7. 초빙교원제도
가. 초빙교장제
나. 초빙교사제

8. 교육정보화의 유용성 및 한계
가. 의의
나. 효용성
다. 교육정보화의 역기능(문제점)

9. 교과용 도서정책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전문개정 2002.6.25 대통령령 제17634호]>

본문내용

1. 최근의 교육개혁의 배경

가. 세계화
① 세계화(전지구화): 단일체제로의 통합 혹은 문화, 지식, 가치 등의 동질화 과정. 상호의존성의 중시.
② 자본주의적 경제 관계의 세계적 확산과 심화, 세계 경제 체제에서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나타남.
③ 하지만 세계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주변부 국가는 중심부 국가에 대한 종속과 의존이 심화. → 세계화의 중심은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④ 세계화는 특정 분야의 현상이 아니고 총체적이고 전면적임. →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의 세계화’가 제안.
⑤ 세계화가 교육에 미친 영향: 교육의 지배권력을 국가에서 시장으로 이양. 즉 국가중심의 교육논리와 국가관리 교육에 변화를 가져옴.

나. 신자유주의
① 국가보다는 시장을, 정치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판단을, 공동체적 복지보다는 개인적 소유권을, 사회정의보다는 효율성을, 협력보다는 경쟁을 신뢰한다.
②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심각한 재정위기와 경기 침체를 경험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경쟁국가와 과대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유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실시. 교육개혁의 내용이나 정책적 유사점 → 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 감축, 학습자 선택권의 강화, 교육평가 강화, 교육관련 각종 규제 철폐, 공교육의 민영화.
③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따라 교육을 재편하려는 움직임.
④ 신자유주의를 보는 입장: 첫째,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 위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의 불가피한 압력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 둘째,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의 팽창논리이며 국내, 국제적으로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거부하는 입장. 셋째,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이라고 보는 입장.

참고 자료

권기욱, 교육행정의 이해, 원미사, 2000.
박종필 외, 교육행정, 원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