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소개글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아직 자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각지에서 모은 자료로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소개, 분석 및 비교, 쟁점,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체계적으로 생각해 본 원고입니다.

목차

Ⅰ.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란?
1. NEIS의 추진배경
가. 구(舊) 시스템의 대체
나. 전자정부 11대 사업
2. NEIS의 주요내용
가. CS의 주요 내용
나. NEIS의 주요 내용
다. CS와 NEIS의 차이점

Ⅱ. NEIS를 둘러싼 쟁점
1. NEIS 활용의 장점
가. 학생, 학부모 및 일반국민
나. 교사
다. 행정기관
2. NEIS 활용의 문제점
가. 정보인권의 침해
나. 정보의 집적과 유출 관련 문제
다. 교육의 자주성의 침해
라. 학사 업무의 차질과 기술적 문제
마. 추가 비용의 소모

Ⅲ. 향후 전망과 과제
CS와 비교한 NEIS의 내용과 주요쟁점 사항

본문내용

Ⅰ.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란?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1. NEIS의 추진배경

가. 구(舊) 시스템의 대체
NEIS는 1996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7년 말에 전문연구기관(한국전산원)의 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었다. NEIS 이전의 구 시스템으로는 개별 학교의 PC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행정관리 시스템(Standalone, 이하 ‘SA’로 줄임)과 제한된 범위의 관리시스템인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Client Server, 이하 ‘CS’로 줄임)이 있었다. 이 중에서 CS는 2000년 12월에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연결되기 전인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구축된 것으로서 2003년 봄까지 사용되어 왔다.
* 학교단위 서버보급 중단 통보일(2001.8.21) 이전까지 전국 초·중·고교 10,061개교의 86%인 8,651개교에 구축완료

나. 전자정부 11대 사업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업무’의 하나로 2001년 5월 17일 NEIS 구축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전자정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
-창구민원 업무: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 국가전자조달시스템사업, 홈텍스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HTS)
-행정내무 업무: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사업,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사업(PPS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NEIS)
-기반구축 사업: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사업,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사업,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

참고 자료

윤현식, <<교육비평>>, "NEIS의 반교육적 성격", 교육비평, 2002
김용,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논란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조남규, <<현장에서 미래를>>, "네이스 철폐투쟁, 전교조의 사실상 승리", 한국 노동이론 정책연구소, 2003
조용식, <<연대와 실천>>, "NEIS의 본질과 투쟁방향",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