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에 관한 논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 론

Ⅰ. 생활보호법과 비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과 비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1) 용어관련 사항
2) 대상자 범위관련 사항
3) 대상 선정기준
4) 급여수준
5) 자활지원 계획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권리의 인정
2) 적용범위의 증가
3) 포괄적 급여
4) 적정수준의 급여
5) 운영의 합리화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급여
1) 급여의 신청 및 조사
2) 급여의 실시
2. 대상자 선정
1) 가구단위
2) 선정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4) 최저생계비 기준
5) 소득인정액
6) 자산조사
3. 보장기관
1) 생활보장위원회(제36조～제45조)
2) 기초생활보장기금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1. 법령상의 미비점
1) 최저생계비의 결정(법 제6조)
2) 긴급급여(법 제27조 제2항, 규칙 제47조)
3) 이의신청(법 제7장)
4)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2.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1) 소득의 기초 공제
2) 재산의 기초 공제
3) 근로소득 공제
4) 재산의 소득환산율
5) 추정소득
6) 가구원수
7) 차상위계층과 부양의무자 규정
3. 급여의 문제
1) 급여에서의 충분성
2) 급여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4. 예산의 문제
1)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 추계
2) 토론관련 쟁점
5. 행정 및 전달체계 구축문제
1) 사회복지전문요원 수 확대 및 업무의 과중함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체계의 구축
3)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민간 사회복지관의 역할 및 읍,면,동사무소의 종합복지센터로 전환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리고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생산적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부문에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의 입안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을 보호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 법의 특성은 그동안 시혜적인 의미의 생활보호를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데 있다. 즉 이 법에 의하여 복지부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모든 국민은 누구나 일할 능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약속된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기존의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제도에도 못 미치는 조항들이 발견되는 등 초기의 입법취지를 퇴색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이번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더 나아가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각 부분별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끝으로 각 부분별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법률적인 관점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급여의 충분성과 예산 그리고 전달체계로 나눠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글을 쓰면서 각기 맡은 부분에 나름대로 깊은 고민과 과연 무엇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야할 길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명확한 결론을 이끄는 것은 학생으로서는 무리라는 판단하에서 이 법의 내용과 주요 쟁점사항을 되돌아보는 수준에서의 특히 공부를 해나간다는 마음으로 써내려갔다.

시간적인 제약과 각 조원들간의 능력부족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그리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참고 자료

Ⅰ. 생활보호법과 비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과 비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대 강의노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급여신청 접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김수행 ‘ IMF 관리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 -평가와 과제-
손건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99년 10월호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한 공청회’
1. 급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 대상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관한 워크샵'
3. 보장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토론- 그리고 대안모색
1. 법적인 쟁점 :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안착을 위한 시민사회계 의대책 (이찬진변호사)'
‘대상자 선정과 자산조사 (문진영)-월간복지동향 3월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류정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문진영
2. 대상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에 대한 평가-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중심으로-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현안사항- 시.도 사회복지과장 회의자료
3. 급여의 충분성 : 보건복지포럼 1999년 10월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사회복지학 38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문진영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대안 " - 류정순.
보건복지포럼 2000년 2월호 "빈곤실태 및 빈곤대책"
보건복지포럼 2000년 1월호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 박능후
4. 예산의 쟁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제반사항 및 쟁점'
참여연대 '2000년 0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쟁점 토론'
5. 전달체계의 쟁점 : 이혜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영구임대주택단지내 사회복지관의 역할」발표자료
박능후 국민기포생활보장법과 근로연계복지정책 보건복지포럼
백종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추진 방향 사회복지여름호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자주 찾은 사이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elfare.pspd.org/)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