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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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Ⅲ. 미국 대통령제의 장단점
Ⅳ. 미국 대통령제의 특징
Ⅴ.마치며

본문내용

Ⅱ.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며 한번을 재선할 수 있다. 미국은 2백년 이상 한번도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왔다. 미국이 대통령제를 선택한 데에는 독재의 폐단과 합의제의 무력함을 피하면서 자유와 이념을 바탕으로 결집된 국가와 독립을 보장 할 수 있는 통치 형태로 가기 위해서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 근거를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봉건적, 절대적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유럽에 비하여 근대 국가의 형성도 용이하였으며 근대적 자유정신에 입각한 대표원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사회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근거 하에 미국은 상하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 의사를 대표할 수 있고, 더불어 의회와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둘째. 헌법 제정 당시만 해도 선거권에는 재산적 조건과 자격에 의한 엄격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의회를 통하여 무산 계급의 의사와 이익을 보장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당시 엄격한 재산 조건을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조건으로 삼았던 제한 선거에 의해 당선되던 국회의원은 모두 부유한 자본가 계급 출신이었다. 이러한 정치체제하에서 입법부가 권력을 자신들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제기구로서 행정부를 설치하자는 안이 대두되게 되며 노동자 계층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기능을 할 민선 대통령의 존재가 필요했다. 유산계급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독립된 행정주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로써 의회에 그들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사회 세력의 입장을 보호할 필요성이 헌법 제정회의의 대세를 이루게 되어 행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