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전자투표시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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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월 1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금년 하반기부터 3개년간 민간선거와 위탁선거, 공직, 재․보궐선거에 전자투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서 밝힌 전자투표제 도입단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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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앙선관위는 1월 1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금년 하반기부터 3개년간 민간선거와 위탁선거, 공직, 재·보궐선거에 전자투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서 밝힌 전자투표제 도입단계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제 18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유권자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투표소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의 종이투표와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를 병행 실시하는 한편 거소투표자와 해외 거주자는 인터넷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08년 국회의원총선거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선거인명부가 전국망으로 공유되어 유권자들은 주소지를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임시투표소나 이동식투표소를 운영하게 된다면 백화점, 시장, 전철역은 물론 산간오지 등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투표방식에 익숙하거나 전자투표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으며,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도 쉽고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전자투표기를 개발하고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나아가 2012년에는 전자투표방식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지 않고 개인 PC, PDA, 휴대폰, 이동 투표차량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 등 유비쿼터스 전자투표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이와같이 전자투표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IT강국으로서 정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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